[자유민주당 논평] (2021. 4. 21.)

- 이재용을 석방해야 화이자·모더나도 풀린다!

- ‘각자도생’ 국제질서, 반도체를 전략물자화 해야

- 한·미간 과감한 반도체-백신 스와핑이 해법

- 집단면역 늦어지면 V자 경제회복 낙오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모더나 백신도 결국 하반기에나 들어올 수 있다고 실토했다. 모더나는 원래 5월부터 올해 총 2000만명분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당시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홍 직무대행은 “모더나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이 항상 그렇듯, 말만 그럴 듯하게 앞세우고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모든 정부가 오로지 자신의 능력대로 ‘각자도생’하며 치열한 백신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 백신을 이미 전략물자화 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백신을 전략물자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미리 하면서 통상외교에 총력전을 펼치며 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두뇌와 능력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화이자·모더나를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미국에게 시급한 반도체 공급망 확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충족시켜 주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도 반도체를 전략물자화 하는 대응 방안이다.

지난 12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상 반도체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대만 TSMC, 인텔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 뒤 외교장관과 함께 미국에 가서 과감하게 한국 반도체- 미국 백신 간 스와핑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백신 확보의 지름길이다.

조만간 선진국부터 코로나 집단면역에 성공하면 세계경제는 V자 반등이 본격화된다. 우리만 집단면역이 늦어져 이번에도 경제회복 대열에서 낙오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1년 4월 21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성은경

[자유민주당 대변인 논평] 2021-04-21

“백신도입 지체. 또 거짓말한 文정권!”

“한국만 경제회복 낙오 불보듯. 무능 文정권 중대책임!”

"삼성 이재용을 석방하라! 백신도입도 풀린다!"
 
(논평전문, 영상 아래(더보기) 클릭)
https://youtu.be/Y9ew1cq4BOA